고이즈미 총선 압승으로 법안통과
유력
민영으로 전환되면 세계금융시장‘파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우정사업
민영화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 등 여당이 개헌선을 넘어서는
327석을 차지해 기록적인 대승을 거뒀다.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해 여당이 중의원 의석의 3분의2인 320석을 뛰어넘는 의석을 차지한 이번 승리는
전후 일본 정치의 역사에서 유래가 없었던 일이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참의원이 부결시킨 법안은 중의원 출석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반대로 중의원에서 3분의2가 넘는 세력이 있으면 참의원이 부결시킨 법안도 중의원 의결만으로 통과시키는 게
가능해진다. 지난번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은 참의원이 부결시켰지만 이제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 찬성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총리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개혁은 우정사업 민영화뿐 아니라 국책금융기관 통폐합 보건제도 개선 자위대 파견
연장 등이 산적해 있다. 이중에서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운 우정사업 민영화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앞으로 2주안에
우정사업 민영화법안을 참의원에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중의원을 통해 무난히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우정공사는 350조엔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대 금융기관으로 고이즈미는 지난 93년 우정성 장관 시절부터 거대한 우정공사의 민영화가 일본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해왔었다. 개혁의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우정사업 민영화가 사실상 이뤄지는 셈이다. 민영화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진
오는 2007년 10월부터 시작되며 우정공사는 보험 은행 우편사업 창구네트워크 등 4개 사업부로 분리된다.
우정사업 민영화는 세계의 거대
금융기관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정공사의 예금 규모는 일본 전체 예금의 약 30%에 달하는 2조5000억달러로 씨티그룹 등 세계의 주요
금융사들 보다 많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정공사가 글로벌 리딩뱅크의 입지를 구축해 나갈 경우 일본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며 긴장하고 있다. 우정공사 민영화 과정에서 기존 특권을 유지하면서 업무확장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보험시장도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체국보험사의 경우 총자산이 125조엔에 달해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의 알리안츠보험그룹 및 니폰생명
보다도 큰 초대형 보험사로 탄생한다. 특히, 생보시장에서 차지하는 우체국보험의 시장점유율은 33%로 니폿생명의 3.5배에 이르는 생보사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것이다.
향후 우정공사 민영화는 세계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일본 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09-19-월 보험신보
日우정국 민영화 “순풍에 닻, 카운트다운 들어가”
고이즈미 정권… 중의원 선거에서 296석 확보
압승
세계최대보험공룡 탄생 "초읽기"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우정국의
민영화에 대한 진행도 급속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우정민영화법안 부결을 계기로 의회를 해산하고 지난 11일 실시한 중의원 총선거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296석을 확보했다.
중의원을 완전 장악하는데 필요한 절대 안정의석인 269석보다 27석이나 더 많은
것으로,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획득한 31석을 합칠 경우 총 327석으로
개헌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480석)의 3분의 2인 320석을 7석이나 웃돌게 됐다.
이로써 고이즈미 총리가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정국 민영화 진행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우정사업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우정공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고 2017년까지 완전 민영화할 예정이다.
민영화가 완료되면 총자산 125조엔에 이르는 우체국보험주식회사가 출범, 규모면에서
세계최대의 보험회사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소형 보험회사의 시장잠식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우정공사의 민영화가 확실시됨에
따라 국내 우체국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준비가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05-09-13 보험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