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에 관한 한∙중 비교

자동차보험약관에 관한 한∙중 비교 

                                                                                                                          남 원 식* 

※ Key Word : 자동차보험, 중국 자동차보험제도, 법제도, 자동차보험제도 약관

Ⅰ. 서론

 오늘날 각국의 자동차보험은 그 나라의 경제상황과 교통문화 및 관련법규 등을 반영하는 중심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발전과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자동차 보유대수도 증가하면서, 자동차사고 발생률도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사고의 폐해에 직면하게 된 중국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를 전보하는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고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보험관련 법제도의 보완도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중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동차사고 관련법규와 보험약관을 제정∙개정하는 작업을 거듭해 왔고, 자동차보험요율 및 자동차보험업무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까지 교통관련 제 법규의 미정비와 국민들의 교통문화 의식수준의 후진성, 도로와 교통체계의 낙후성으로 인해 매년 교통사고율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양적 성장에 질적 성장이 뒤따르지 못한 결과이며, 한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도국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겪는 하나의 필연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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