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0 | 자동차 대_중앙선침범한 차량과 음주운전한 상대방 운전자의 사고 과실 5:5 | | 2015.07.02 | 19,611 |
| 369 | 자동차 대_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법률상 母만 해당) | | 2015.07.01 | 16,298 |
| 368 | 자동차 지_주유소로 돌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입은 사고에서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 2015.07.01 | 18,959 |
| 367 | 자동차 대_사실혼 배우자 사용대차시 타인성 불인정 | | 2015.07.01 | 18,431 |
| 366 | 자동차 지_교통사고후 자살의 경우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행.. | | 2015.07.01 | 16,597 |
| 365 | 자동차 대_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국가배상법 기준 .. | | 2015.07.01 | 16,112 |
| 364 | 자동차 대_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 | 2015.07.01 | 15,080 |
| 363 | 자동차 대_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 | | 2015.07.01 | 16,970 |
| 362 | 자동차 대_불법주차 차량이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이 차량 뒤에서 뛰어나오는 어린.. | | 2015.07.01 | 15,425 |
| 361 | 자동차 대_납품차량 발렛파킹중 사고에 대해 차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 2015.07.01 | 13,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