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7도17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가) 파기환송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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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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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80	자동차 대 -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해율 산정을 인정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6.03.21	26,264
1079	자동차 대 - 절단장해보다 높은 노동능력상시률의 인정	업무지원회	2016.03.21	29,318
1078	자동차 대 -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도시일용노동근로자로 인정불가	업무지원회	2016.03.21	33,924
1077	자동차 대 - 압박골절의 기왕증 잔존시 동일부와 재골절시 사고 기여도 50%	업무지원회	2016.03.21	35,224
1076	관련법규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확대에 기여한 경우 교통..	업무지원회	2016.03.21	36,360
1075	자동차 대- 기왕증과 경합된 후유장해의 개호비산정	업무지원회	2016.03.21	51,354
1074	자동차 대_보청기 착용시 청력 호전될 경우 노동능력상실율 평가	업무지원회	2016.03.18	25,581
1073	자동차 대_배전활선전공의 월가동일수	업무지원회	2016.03.18	33,063
1072	자동차 대_군부대운전병이 사적으로 군부대차량을 무단운행 중 동승한 친구가 부..	업무지원회	2016.03.18	37,200
1071	자동차 대_퇴근길에 우연히 탑승권유를 받아 회사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업무지원회	2016.03.17	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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