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2]_ 어떤 면허가 피보험차를 운전하여야 하는지는 약관설명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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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조회수31,695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10	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	18,999
1009	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	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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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	20,624
1006	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	15,712
1005	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	22,518
1004	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	20,577
1003	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	20,279
1002	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	17,179
1001	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	1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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