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동요관련_금감원 유권해석

금융감독원의

장해분류표상 동요관절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문입니다.

장해분류표에서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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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동요관련_금감원 유권해석.jpg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0-31

조회수28,749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00	배상책임 수원지법-2012나9703-요양원-실종-야산-사망-요양원측 90% 과실-위자료-4500만원	kicaa 관리	2014.10.22	18,796
899	배상책임 제주지법-2011가단10401-음식-기도폐쇄-사망-요양원측 70% 과실-위자료-5000만원3	kicaa 관리	2014.10.22	27,730
898	배상책임 창원지법 2011 가단 5175(요양병원 추락)1	kicaa 관리	2014.10.22	20,007
897	유권해석 슬관절동요관련_금감원 유권해석	kicaa 관리	2014.10.31	28,750
896	기타 슬관절동요관련_의료자문회신서1	kicaa 관리	2014.10.31	20,314
895	기타 슬관절동요관련_의료자문회신서2	kicaa 관리	2014.10.31	28,894
894	기타 슬관절동요관련_의료자문회신서3	kicaa 관리	2014.10.31	18,881
893	관련법규 (2012다22242 보험금)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의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	kicaa 관리	2014.11.03	15,433
892	관련법규 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광주지방 2011가합2563	kicaa 관리	2014.11.05	19,329
891	관련법규 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대법원 2010다 66835	kicaa 관리	2014.11.05	1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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