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지의무 관련_서울중앙 2009가합66957 - 처방받은 후 복용하지 않았어도 진단 및 투약에 해당 - 고지의무 위반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66957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원 고                            이..

                                  서산시 석림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이두성

피 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변 론 종 결                 2009. 9. 14.

판 결 선 고                 2009.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2. 25. 체결된 ◯◯ ◯◯(계약번호 : 00)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2007. 12. 25. ◯◯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 00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06. 11. 25.2007. 3. 6. 고혈압 진단을 받고 각 7일과 30일의 투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을 제1호증) 27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

.

.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2,770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676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082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426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5,781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175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8,825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077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313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9,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