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 | 자동차 대_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 | | 2016.03.11 | 29,669 |
| 89 | 자동차 대_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 | | 2016.03.11 | 55,380 |
| 88 | 자동차 대_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 | | 2016.03.14 | 54,607 |
| 87 | 자동차 대_교차로의 전방에 유턴 허용 노면포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신호기에는 .. | | 2016.03.14 | 41,667 |
| 86 | 자동차 대_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의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성이 .. | | 2016.03.14 | 28,405 |
| 85 | 자동차 대_'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 | 2016.03.16 | 28,266 |
| 84 | 자동차 대_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 | | 2016.03.16 | 25,842 |
| 83 | 자동차 대_자동차 운전자가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 | 2016.03.16 | 43,985 |
| 82 | 자동차 대_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 | | 2016.03.17 | 24,154 |
| 81 | 자동차 대_'교통'을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016.03.17 | 56,380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