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0 | 기타 검찰, 음주·무면허 운전 벌금 5백만원 으로 비상상고로 잘못된 판결 바로 .. | | 2014.09.04 | 57,661 |
| 1019 | 기타 상속 한정승인 민법조항 또 위헌 시비 | | 2014.09.11 | 19,951 |
| 1018 | 관련법규 법인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 2014.09.11 | 26,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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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 기타 법관 정년 63세 규정은 합헌 | | 2014.09.11 | 19,881 |
| 1015 | 기타 대법원, 적성검사 안받아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 사실 몰랐어도 무.. | | 2014.09.11 | 31,821 |
| 1014 | 관련법규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014.09.11 | 20,316 |
| 1013 | 기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탄력적용 | | 2014.09.11 | 42,441 |
| 1012 | 기타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 | 2014.09.11 | 25,951 |
| 1011 | 관련법규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 2014.09.11 | 29,088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