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0 | 자동차 지_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 | 2016.01.22 | 50,896 |
| 989 | 자동차 지_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명의대영자의 운행자.. | | 2016.01.22 | 58,055 |
| 988 | 자동차 대_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 | | 2016.01.21 | 52,933 |
| 987 | 자동차 대_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 | | 2016.01.21 | 98,926 |
| 986 | 자동차 대_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 정비 후 보험금청구권 등을 양도받아 정비요금.. | | 2016.01.21 | 66,465 |
| 985 | 자동차 지_부부한정특약에서 중혼적 사실혼의 배상문제 | | 2016.01.19 | 51,741 |
| 984 | 자동차 대_[2] 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내용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보아 보험.. | | 2016.01.19 | 57,447 |
| 983 | 자동차 대_[1] 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설.. | | 2016.01.19 | 61,886 |
| 982 | 자동차 대_[3] 1종 특수차량을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주운전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 | | 2016.01.19 | 48,375 |
| 981 | 자동차 대_[2]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2016.01.19 | 54,403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