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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자동차 지_[2]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허위고지하여 해지된 사례 | | 2016.01.19 | 21,184 |
| 978 | 자동차 지_[1]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 및 대상여부 | | 2016.01.19 | 25,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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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 자동차 대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 | | 2016.01.18 | 15,126 |
| 974 | 자동차 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 | | 2016.01.18 | 22,725 |
| 973 | 관련법규 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기준 | | 2016.01.18 | 16,222 |
| 972 | 관련법규 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 | 2016.01.18 | 15,076 |
| 971 | 관련법규 대 일실이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포함시킬 것.. | | 2016.01.18 | 21,577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