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 | 자동차 대-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손해배상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 | 2015.07.13 | 19,618 |
| 399 | 자동차 지-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의 보험금지급의 구상권 소멸시효 10년 | | 2015.07.13 | 17,112 |
| 398 | 자동차 지-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 | | 2015.07.13 | 14,043 |
| 397 | 자동차 지-구급차의 중대한 과실은 보호받을 수 없다 | | 2015.07.13 | 21,228 |
| 396 | 자동차 대-긴급자동차 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한계 | | 2015.07.13 | 14,643 |
| 395 | 자동차 대_[2]21세 한정특약의 기피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 | | 2015.07.10 | 11,939 |
| 394 | 자동차 대_[1]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상해담보특약에 있.. | | 2015.07.10 | 14,945 |
| 393 | 자동차 대_[1] 가족한정특약의 범위 중 기피의 사위와 며느리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 | | 2015.07.10 | 16,258 |
| 392 | 자동차 대_[3]기피로부터 피보험중기를 그 소속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관리.. | | 2015.07.10 | 12,584 |
| 391 | 자동차 대_[1]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 | 2015.07.10 | 13,105 |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