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0 | 자동차 대-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 | 2015.07.07 | 14,600 |
| 379 | 자동차 대-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 | | 2015.07.07 | 13,314 |
| 378 | 자동차 대-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배우자 미적용은 약관규제법에 위반이 아니다 | | 2015.07.07 | 20,615 |
| 377 | 자동차 대-다른 피보험자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등도 자기신체사고 적용 가능 | | 2015.07.06 | 17,216 |
| 376 | 자동차 대_2014.5.16. 선고 2012다73424 임차인의 미성년자,무면허등의 인적사항을 숨.. | | 2015.07.06 | 15,517 |
| 375 | 자동차 지_자전거 타고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과실 80% | | 2015.07.03 | 18,787 |
| 374 | 자동차 대_외모의 추상으로 향후치료비 인정, 장해는 불인 | | 2015.07.02 | 15,136 |
| 373 | 자동차 지_성형수술 부위의 미세한 절개선, 추상장해5% 인정 | | 2015.07.02 | 15,630 |
| 372 | 자동차 지_기왕장해(국가장애)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율 계산 관련 | | 2015.07.02 | 16,337 |
| 371 | 자동차 지_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무단횡단한 과실 50% | | 2015.07.02 | 17,460 |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