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공무원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의 기대여명까지의 유족 연금액 공제 여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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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공무원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의 기대여명까지의.hwp

등록일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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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40	인보험 대_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 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0	12,551
539	인보험 대_장기간 입원으로 과도한 요양급여비 청구행위는 사기죄 성립 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0	11,021
538	인보험 대_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계속입원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0	12,388
537	인보험 대_특정 질병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	업무지원회	2015.10.20	15,055
536	재물보험 지_허위로 과도한 손해액을 청구한 경우 보험목적 일부에 관한 보험금청구..	업무지원회	2015.10.20	11,697
535	인보험 대_6시간 병원체류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 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0	18,348
534	인보험 대_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피보험자의 ..	업무지원회	2015.10.20	11,370
533	인보험 지_허위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이 사기죄에 해..	업무지원회	2015.10.20	10,456
532	인보험 헌_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가 사기에 ..	업무지원회	2015.10.20	10,250
531	배상책임 [의료사고] 지_편도절제술 후 미각이 감퇴된 사안에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업무지원회	2015.10.18	1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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