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주유소로 돌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입은 사고에서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39153 (본소), 2010가합9653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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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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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90	자동차 대_납품차량 발렛파킹중 사고에 대해 차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업무지원회	2015.07.01	10,225
789	자동차 대_불법주차 차량이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이 차량 뒤에서 뛰어나오는 어린..	업무지원회	2015.07.01	11,210
788	자동차 대_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	업무지원회	2015.07.01	12,751
787	자동차 대_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업무지원회	2015.07.01	10,553
786	자동차 대_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국가배상법 기준 ..	업무지원회	2015.07.01	11,621
785	자동차 지_교통사고후 자살의 경우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행..	업무지원회	2015.07.01	12,010
784	자동차 대_사실혼 배우자 사용대차시 타인성 불인정	업무지원회	2015.07.01	13,034
783	자동차 지_주유소로 돌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입은 사고에서 책임의 발생 및 범위	업무지원회	2015.07.01	14,404
782	자동차 대_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법률상 母만 해당)	업무지원회	2015.07.01	12,265
781	자동차 대_중앙선침범한 차량과 음주운전한 상대방 운전자의 사고 과실 5:5	업무지원회	2015.07.02	1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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