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주유소로 돌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입은 사고에서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39153 (본소), 2010가합9653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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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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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40	자동차 대[3]_ 보험업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6.04.19	36,692
1139	자동차 대[2]_ 26세이상 한정특약이 약규법 제7조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업무지원회	2016.04.19	28,093
1138	자동차 지_ 업무용차종합보험 주운전자 고지의무위반 시 계약해지 기능에 대한 명..	업무지원회	2016.04.19	38,353
1137	자동차 대_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유상운송면책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유상운..	업무지원회	2016.04.19	35,137
1136	자동차 대[6]_ 회사명의 차량등록 된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하에 그 피용자가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9	33,174
1135	자동차 대[4]_ 무면허면책약관 적용범위 및 계·피의 묵시적 승인 존부 판단기준	업무지원회	2016.04.19	28,330
1134	자동차 대[2]_ 어떤 면허가 피보험차를 운전하여야 하는지는 약관설명의무에 포함..	업무지원회	2016.04.19	31,853
1133	자동차 대_ 타차특약 취급업자면책담보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	업무지원회	2016.04.19	27,889
1132	자동차 대_ 연령한정특약 보험자 완전판매 및 계약자가의 인식 인정 사례	업무지원회	2016.04.19	36,982
1131	자동차 지_차량양도 미통지 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명시설명의무	업무지원회	2016.04.19	5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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