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주유소로 돌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입은 사고에서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39153 (본소), 2010가합9653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첨부파일 다운로드

한손회 파일양식_판례올리기용.hwp

등록일2015-07-01

조회수19,23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00	자동차 대_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기를 위하여 ..	업무지원회	2016.03.23	32,364
1099	자동차 대_`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업무지원회	2016.03.23	22,675
1098	자동차 대 - 자동차 대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	업무지원회	2016.03.21	38,801
1097	자동차 대 - 기왕증(청력)이 있는 경우 의료보조기구 착용상태의 노동능력에서 새..	업무지원회	2016.03.21	29,051
1096	자동차 대 -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	업무지원회	2016.03.21	30,386
1095	자동차 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노동능력상실률은 AMA기준등 여러가지 참조하여..	업무지원회	2016.03.21	31,477
1094	관련법규 유아(3세)의 합의 이후 후발손해 인정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6.03.21	43,407
1093	자동차 대 -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해율 산정을 인정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6.03.21	26,856
1092	자동차 대 - 절단장해보다 높은 노동능력상시률의 인정	업무지원회	2016.03.21	30,240
1091	자동차 대 -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도시일용노동근로자로 인정불가	업무지원회	2016.03.21	34,659

오늘10

어제25

전체12,427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