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은 보험계약자등의 평소 취해온 태도를 참작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3]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5년7월6일월요일판례(무면허또는도난운전판단기준).hwp

등록일2015-07-07

조회수16,50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30	인보험 인보험_지_2005나15084_사망의 원인이 자살인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7	14,856
729	인보험 인보험_대_2006다35896_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의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교통기..	업무지원회	2015.11.17	15,465
728	인보험 인보험_대_2004다52033_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	업무지원회	2015.11.17	13,533
727	인보험 인보험_대_2002다564_상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의미	업무지원회	2015.11.17	14,196
726	인보험 인보험_대_2001다27579_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	업무지원회	2015.11.17	12,663
725	인보험 인보험_대_98다28114_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	업무지원회	2015.11.17	16,337
724	인보험 대_2011다45736_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 고정된 장태상태..	업무지원회	2015.11.17	15,793
723	인보험 대_2010다45777_자살 시도후 장해1급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	업무지원회	2015.11.17	12,963
722	인보험 인보험_대_2006다42610_A.M.A 제1판의 증거자료는 채택법칙 위배에 해당하는 사..	업무지원회	2015.11.17	13,250
721	인보험 인보험_대_2010다12241_외래의 사고의 의미, 인과관계 증명정도, 부검이 이루..	업무지원회	2015.11.17	12,960

오늘16

어제96

전체12,517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