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손해배상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대법원 1979.5.15. 선고 78다528 판결

[구상금][공1979.8.1.(613),11974]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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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일요일판례(공동불법행위자1인의손해배상의구상금채권의소멸시효기간).hwp

등록일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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