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0 | 대_계약 후 오토바이운전 통지의무 위반시 해지 | | 2015.06.29 | 16,124 |
| 479 | 고_직업변경 통지위반으로 해지 보험금은 비례지급 | | 2015.06.29 | 12,095 |
| 478 | 고_분할보험려 미납사실 미통지로 보험계약 실효시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 | | 2015.06.29 | 12,366 |
| 477 | 고_보험모집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 횡령 시 보험자의 책임 | | 2015.06.29 | 16,459 |
| 476 | 고_보험계약해지통보 및 보험료 수령한 사실만으로 합의해지로 보기 어려.. | | 2015.06.29 | 14,457 |
| 475 | 지_승낙전 보험사고 통지의무 해태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는 영향이 .. | | 2015.06.29 | 15,154 |
| 474 | 대_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이라 추.. | | 2015.06.29 | 15,060 |
| 473 | 대_화재보험 현저한 위험증가 통지의무는 설명대상이 아님 | | 2015.06.29 | 13,055 |
| 472 | 대_화재보험 증개축사실을 보험대리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 | | 2015.06.29 | 15,132 |
| 471 | 대_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 | 2015.06.29 | 15,829 |
로대_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체결하였음을 추정할수 없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