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선고 2014가합18174 손해배상

<판결요지>

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18174.pdf

등록일2015-11-17

조회수11,165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00	인보험 대_상해보험계약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	업무지원회	2015.11.17	12,882
699	인보험 지_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	업무지원회	2015.11.17	11,166
698	인보험 지_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	업무지원회	2015.11.17	12,693
697	인보험 지_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	업무지원회	2015.11.17	14,005
696	인보험 지_피보험자가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지 ..	업무지원회	2015.11.17	14,562
695	기타 대_보증보험에서 변제자 대위가 적용되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6	17,168
694	기타 대_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보증보험의 보험금청구권도 이전되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6	14,113
693	배상책임 대_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 합의로 배상금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1.16	10,865
692	배상책임 대_제3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방어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업무지원회	2015.11.16	12,850
691	배상책임 대_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보험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6	14,725

오늘10

어제86

전체12,402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