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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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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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10	자동차 [대]_[3] 기피로부터 피보험중기를 그 소속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관..	업무지원회	2015.11.17	10,027
709	자동차 [대]_[2] 산업재해 면책사항(피용인) (소극)	업무지원회	2015.11.17	16,038
708	자동차 [대] 1)-2) 자보에서의 설명의무 및 입증책임, 종류	업무지원회	2015.11.17	12,107
707	자동차 [대] 가족한정특약에서의 명시설명의무	업무지원회	2015.11.17	11,120
706	자동차 [대] 가족한정특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사실혼 등)	업무지원회	2015.11.17	18,409
705	인보험 지_암보험에서 보장되는 ‘암의 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	업무지원회	2015.11.17	12,879
704	인보험 대_보험사에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1.17	13,330
703	인보험 지_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1.17	14,575
702	인보험 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	업무지원회	2015.11.17	13,334
701	인보험 대_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	업무지원회	2015.11.17	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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