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2]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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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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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	3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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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	24,287
1106	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	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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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	25,584
1103	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	24,925
1102	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	25,428
1101	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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