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2]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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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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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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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	2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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