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2]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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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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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0	관련법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kicaa 관리	2014.08.11	31,985
109	관련법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판단의 범위	kicaa 관리	2014.08.11	27,492
108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남용에 관한 판단기준	kicaa 관리	2014.08.11	21,349
107	관련법규 구 보험업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제2항제2호 위헌제청	kicaa 관리	2014.08.11	33,722
106	관련법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kicaa 관리	2014.08.11	21,116
105	관련법규 구호조치를 미이행,사고현장 이탈시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kicaa 관리	2014.08.11	23,154
104	관련법규 군복무중인 자는 ‘동거중인 자녀’에 해당 안돼	kicaa 관리	2014.08.08	27,158
103	관련법규 구호조치를 미이행, 사고현장 이탈시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kicaa 관리	2014.08.08	22,515
102	관련법규 정차버스추월 중앙선추월	kicaa 관리	2014.07.14	30,739
101	자동차 외부물체 동승자사고부책	kicaa 관리	2014.07.14	2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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