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2]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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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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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0	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	26,410
59	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	28,206
58	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8,338
57	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	26,304
56	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	32,822
55	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	28,167
54	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	30,676
53	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8,131
52	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	24,472
51	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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