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선고 2013가합26442(본소) 보험에 관한 소송, 2014가합7943(반소) 보험금

<판결요지>

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3가합26442.pdf

등록일2015-12-15

조회수14,09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0	기타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kicaa 관리	2014.09.11	25,456
139	기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탄력적용	kicaa 관리	2014.09.11	41,954
138	관련법규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kicaa 관리	2014.09.11	19,704
137	기타 대법원, 적성검사 안받아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 사실 몰랐어도 무..	kicaa 관리	2014.09.11	31,231
136	기타 법관 정년 63세 규정은 합헌	kicaa 관리	2014.09.11	19,423
135	관련법규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	kicaa 관리	2014.09.11	19,255
134	관련법규 법인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kicaa 관리	2014.09.11	25,924
133	기타 상속 한정승인 민법조항 또 위헌 시비	kicaa 관리	2014.09.11	19,475
132	기타 검찰, 음주·무면허 운전 벌금 5백만원 으로 비상상고로 잘못된 판결 바로 ..	kicaa 관리	2014.09.04	57,218
131	관련법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kicaa 관리	2014.09.04	21,681

오늘9

어제30

전체12,303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