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선고 2013가합26442(본소) 보험에 관한 소송, 2014가합7943(반소) 보험금

<판결요지>

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3가합26442.pdf

등록일2015-12-15

조회수14,081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0	관련법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판단의 범위	kicaa 관리	2014.08.11	27,135
109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남용에 관한 판단기준	kicaa 관리	2014.08.11	21,154
108	관련법규 구 보험업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제2항제2호 위헌제청	kicaa 관리	2014.08.11	33,433
107	관련법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kicaa 관리	2014.08.11	20,802
106	관련법규 구호조치를 미이행,사고현장 이탈시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kicaa 관리	2014.08.11	22,819
105	관련법규 군복무중인 자는 ‘동거중인 자녀’에 해당 안돼	kicaa 관리	2014.08.08	26,837
104	관련법규 구호조치를 미이행, 사고현장 이탈시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kicaa 관리	2014.08.08	22,283
103	관련법규 정차버스추월 중앙선추월	kicaa 관리	2014.07.14	30,506
102	자동차 외부물체 동승자사고부책	kicaa 관리	2014.07.14	27,773
101	자동차 견인분리차사고 면책	kicaa 관리	2014.07.14	22,149

오늘9

어제30

전체12,303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