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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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일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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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50	인보험 지_보험설계사에게 계약전 치료내역 고지(소견서 발송 등) 후 가입하여 보..	업무지원회	2015.12.16	14,866
849	기타 대_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인정여..	업무지원회	2015.12.16	18,464
848	기타 [의료사고]대_장폐색환자가 응급실진료 중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으로 사망, ..	업무지원회	2015.12.16	17,132
847	기타 [의료사고]지_한의원에서 침 시술 이후 간 혈관종 및 간실질의 손상으로 사..	업무지원회	2015.12.16	20,746
846	기타 [의료사고]지_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오진, 치료기회상실 및 설명의무위반으..	업무지원회	2015.12.16	17,112
845	기타 [의료사고] 지_각막손상이후 경과관찰 소홀로 인해 유리체 출혈에 의한 망..	업무지원회	2015.12.16	15,946
844	기타 [의료사고]지_라식수술 후 진균성 각막염 발생,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	업무지원회	2015.12.16	15,453
843	기타 [의료사고]지_악성흑색종 진단지연으로 사망, 위자료 지급인정	업무지원회	2015.12.16	16,149
842	기타 [의료사고]지_장파열을 췌장염으로 오진하여 환자가 사망, 과실 인정	업무지원회	2015.12.15	17,075
841	기타 [의료사고] 지_여드름흉터 레이저 치료 중 화상 발생, 병원과실인정	업무지원회	2015.12.15	1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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