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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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일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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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10	인보험 지-암의 진단확정시기	업무지원회	2015.12.14	14,457
809	인보험 지-책임개시일 이전 암 진단 확정 후 보험료 수령한 경우 보험계약 무효여..	업무지원회	2015.12.14	16,500
808	인보험 대-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	업무지원회	2015.12.14	11,937
807	자동차 대 - 유아(3세)의 합의이후 후발손해에 대해 인정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2.14	15,695
806	자동차 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율 산정시 맥브라이드만 적용하지 않고 ..	업무지원회	2015.12.14	18,308
805	자동차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업무지원회	2015.12.09	13,722
804	자동차 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업무지원회	2015.12.09	12,435
803	관련법규 대_책임보험자는 산재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함	업무지원회	2015.12.08	16,175
802	자동차 대_동승객 상호간 예상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의..	업무지원회	2015.12.08	13,557
801	자동차 대_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 인정기준	업무지원회	2015.12.08	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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