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근로기준법위반과 불법행위책임 성립관계

대구고등법원 1979. 7. 27. 선고 79나406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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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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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70	재물보험 지-실화책임 경감비율 30% 적용판례	업무지원회	2015.12.16	8,798
869	배상책임 지_재해방지조치를 해태한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업무지원회	2015.12.16	11,758
868	배상책임 대_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직상 부수적의무로서 보호의무 범위	업무지원회	2015.12.16	14,717
867	배상책임 지_근로기준법위반과 불법행위책임 성립관계	업무지원회	2015.12.16	10,586
866	배상책임 대_위법성 조각사유의 증명책임 소재	업무지원회	2015.12.16	10,623
865	재물보험 고-건축중인 건물 면책사유적용	업무지원회	2015.12.16	9,927
864	배상책임 대_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 승낙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5.12.16	11,878
863	재물보험 대-해상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업무지원회	2015.12.16	10,650
862	재물보험 대-공장화재 채권양도 관련	업무지원회	2015.12.16	6,775
861	관련법규 대-불법행위로 인하여 낡은 소유물이 수리가 불가능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	업무지원회	2015.12.16	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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