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근로기준법위반과 불법행위책임 성립관계

대구고등법원 1979. 7. 27. 선고 79나406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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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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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50	배상책임 수원지법-2011가합22460-요양원-넘어짐-고관절-골절-치료중-사망-요양원측 50%..	kicaa 관리	2014.10.22	38,002
249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17784-손해배상-요양원측 50% 과실	kicaa 관리	2014.10.22	26,912
248	배상책임 광주지법-2012가단17900-손해배상(기)-요양원-사망-요양원측 20% 과실-위자료-86..	kicaa 관리	2014.10.22	28,994
247	배상책임 요양원 관련- 1심 - 서울중앙 - 2006가합 78713 - 과실 70%	kicaa 관리	2014.10.22	28,508
246	인보험 배당부 생명보험에 있어서 계약자배당금의 법적 성질	kicaa 관리	2014.09.23	26,597
245	관련법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부..	kicaa 관리	2014.09.23	26,283
244	관련법규 금융기관종합보험 약관상 담보요건의 의미	kicaa 관리	2014.09.23	21,997
243	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조항에 관한 판단 사례	kicaa 관리	2014.09.23	20,955
242	관련법규 특정한 사정 인정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	kicaa 관리	2014.09.23	19,270
241	자동차 자배법상 소멸시효(2년) 책임보험(대인배상I)만 적용	kicaa 관리	2014.09.23	2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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