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근로기준법위반과 불법행위책임 성립관계

대구고등법원 1979. 7. 27. 선고 79나406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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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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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30	관련법규 혈중알코올농도 근소한 초과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kicaa 관리	2014.09.23	24,817
229	기타 일실수익 산정시 퇴직후 농촌일용노임 적용 사례	kicaa 관리	2014.09.23	23,858
228	기타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kicaa 관리	2014.09.23	23,666
227	기타 명의도용당해 자동차소유자로 등록시 말소등록신청 가능	kicaa 관리	2014.09.23	35,303
226	자동차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인정 사례	kicaa 관리	2014.09.23	19,686
225	관련법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kicaa 관리	2014.09.23	21,823
224	기타 사고현장 떠났다고 뺑소니 처벌 어려워	kicaa 관리	2014.09.23	27,945
223	관련법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결과 인정사례	kicaa 관리	2014.09.23	18,958
222	관련법규 영국해상보험법에 의한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부실표시금지의무의 관..	kicaa 관리	2014.09.23	20,393
221	관련법규 제1종대형면허 정지기간중 제1종보통면허까지 취소처분 적법여부	kicaa 관리	2014.09.23	2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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