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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대_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손해배상(기) 】[공1996하, 1999]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갖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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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4,249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0	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	18,152
49	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	19,704
48	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	18,893
47	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	19,528
46	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	19,350
45	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	17,127
44	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	18,546
43	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	19,830
42	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	32,124
41	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	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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