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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대_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손해배상(기) 】[공1996하, 1999]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갖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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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8,527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0	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	26,228
59	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	28,000
58	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8,069
57	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	26,016
56	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	32,415
55	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	27,879
54	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	30,428
53	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7,744
52	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	24,104
51	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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