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생명보험 2016년 04월호 발췌 _ 추가검사(재검사)받은 사실의 묵비가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4월호 발췌 _ 추가검사(재검사)받은 사실의 묵비가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4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추가검사(재검사)받은 사실의 묵비가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4다73336 판결(파기환송) -

★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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