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미재계회의 분과위원회 합동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유사보험
감독에 대한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미국측 위원들은 최근 한국 정부의 통합금융법 연내 도입, 금융규제의 획기적인 완화 방침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농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의 감독권 부실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고
한국 정부 및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통합금융법의 조속한 법률 제출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렇듯
유사보험의 감독문제는 업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감독권한을 두고 여전히 논란만 지속되고 있을 뿐 마땅한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농협공제를 보험사로 인정하는 대신 감독권한을 농림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농림부와 협의 중 이라고 하니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농협공제를 보험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농협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농협은 보험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금감원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이 있는 만큼 이를 신속히 마무리 해 양자간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단 여기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된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보험사와 유사보험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해야
보험산업의 발전과 시장 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2006-02-06 보험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