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ㅁ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

ㅇ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계？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

ㅇ 이에 따라 위험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의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Net) 기능을 한층 제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

ㅁ 이러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위험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손해보험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

ㅇ생명보험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는 사망과 생존에 관한 정형화된 위험을 보장하는 분야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공백 해소보다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부분을 내실화,효율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