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 | 자동차 대_2014.5.16. 선고 2012다73424 임차인의 미성년자,무면허등의 인적사항을 숨.. | | 2015.07.06 | 14,774 |
| 399 | 자동차 지_자전거 타고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과실 80% | | 2015.07.03 | 18,184 |
| 398 | 자동차 대_외모의 추상으로 향후치료비 인정, 장해는 불인 | | 2015.07.02 | 14,375 |
| 397 | 자동차 지_성형수술 부위의 미세한 절개선, 추상장해5% 인정 | | 2015.07.02 | 14,850 |
| 396 | 자동차 지_기왕장해(국가장애)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율 계산 관련 | | 2015.07.02 | 15,603 |
| 395 | 자동차 지_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무단횡단한 과실 50% | | 2015.07.02 | 16,711 |
| 394 | 자동차 대_중앙선침범한 차량과 음주운전한 상대방 운전자의 사고 과실 5:5 | | 2015.07.02 | 19,449 |
| 393 | 자동차 대_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법률상 母만 해당) | | 2015.07.01 | 16,120 |
| 392 | 자동차 지_주유소로 돌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입은 사고에서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 2015.07.01 | 18,788 |
| 391 | 자동차 대_사실혼 배우자 사용대차시 타인성 불인정 | | 2015.07.01 | 18,098 |
중요한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시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