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0 | 대_공장건물 점검 농성사실은 보험자에게 서면통지 후 미 승인 시 실효 | | 2015.06.29 | 14,663 |
| 359 | 대_고의로 손해발생 통지 및 서류작성으로 인한 해지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 | | 2015.06.29 | 11,797 |
| 358 | 대_계약 후 오토바이운전 통지의무 위반시 해지 | | 2015.06.29 | 15,934 |
| 357 | 고_직업변경 통지위반으로 해지 보험금은 비례지급 | | 2015.06.29 | 11,880 |
| 356 | 고_분할보험려 미납사실 미통지로 보험계약 실효시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 | | 2015.06.29 | 12,221 |
| 355 | 고_보험모집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 횡령 시 보험자의 책임 | | 2015.06.29 | 16,215 |
| 354 | 고_보험계약해지통보 및 보험료 수령한 사실만으로 합의해지로 보기 어려.. | | 2015.06.29 | 14,194 |
| 353 | 자동차 대- 공무원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의 기대여명까지의 유.. | | 2015.06.29 | 38,268 |
| 352 | 인보험 대_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 | 2015.06.29 | 15,092 |
| 351 | 인보험 대_고지의무의 대상인‘중요한사항’의 의미 보험청약서가 질문서에 해당.. | | 2015.06.29 | 15,444 |
중요한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시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