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0 | 대_화재보험 증개축사실을 보험대리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 | | 2015.06.29 | 14,893 |
| 369 | 대_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 | 2015.06.29 | 15,687 |
| 368 | 대_중복보헙 체결 미 통지는 고지의 대상이 아님 | | 2015.06.29 | 15,390 |
| 367 | 대_자동차 구조변경 미 통지 시 보험계약 해지 | | 2015.06.29 | 14,287 |
| 366 | 대_일당을 받고 서적을 배달한 사실만으로 유상운송 면책 또는 통지의무위.. | | 2015.06.29 | 15,724 |
| 365 | 대_설명의무 위반시 직업변경 통지위반으로 해지 부당 | | 2015.06.29 | 15,825 |
| 364 | 대_생명보험 직업변상 후 통지위반 시 비례보상 후 삭감된 부분은 보험계.. | | 2015.06.29 | 15,385 |
| 363 | 대_생명보험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사실만으로 현저한 위험증가로 볼수 없.. | | 2015.06.29 | 15,854 |
| 362 | 대_보험모집인은 통지의무 수령권이 없음 | | 2015.06.29 | 15,040 |
| 361 | 대_다수의 보험계약 미통지는 통지의무 위반이 아님 | | 2015.06.29 | 15,953 |
중요한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시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