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0 | 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 | 2016.02.26 | 21,951 |
| 1049 | 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 | 2016.02.26 | 29,574 |
| 1048 | 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 | 2016.02.26 | 22,516 |
| 1047 | 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 | 2016.02.26 | 28,267 |
| 1046 | 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 | 2016.02.26 | 33,563 |
| 1045 | 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 | 2016.02.26 | 56,471 |
| 1044 | 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 | 2016.02.26 | 32,434 |
| 1043 | 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 | 2016.02.26 | 40,655 |
| 1042 | 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 | 2016.02.26 | 19,571 |
| 1041 | 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 | 2016.02.26 | 52,484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