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0 | 인보험 [대]_상해로 치료를 받던중 치료하던 의사의 과실등으로 증세가 확대된 경.. | | 2015.11.14 | 10,419 |
| 659 | 인보험 [대]_순수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밖의 의료처치에 포함되.. | | 2015.11.14 | 13,765 |
| 658 | 인보험 [지]_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 | | 2015.11.14 | 14,781 |
| 657 | 인보험 [지]_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이나 뇌.. | | 2015.11.14 | 18,112 |
| 656 | 인보험 [대]_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 | | 2015.11.14 | 12,251 |
| 655 | 인보험 지_조기위암 추적검사사실 미고지 고지의무위반 성립 | | 2015.11.13 | 15,937 |
| 654 | 인보험 지_다수보험가입자 장기입원 보험사기죄 | | 2015.11.13 | 14,373 |
| 653 | 인보험 지_분만과정 중 시력손상 상해인정여부 | | 2015.11.13 | 13,319 |
| 652 | 인보험 지_다수보험가입자 장기입원 보험사기 해당여부 | | 2015.11.13 | 17,454 |
| 651 | 인보험 지_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약관 조항 무효 여부 | | 2015.11.13 | 13,735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