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0 | 인보험 지_의료과실로 인한 폐결핵 사망 상해인정 여부 및 보험금 감액조항 적용여.. | | 2015.11.13 | 12,934 |
| 649 | 인보험 대_진구성 뇌경색 패소판례 | | 2015.11.13 | 23,875 |
| 648 | 인보험 대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 | 2015.11.13 | 13,622 |
| 647 | 인보험 지_고주파열치료 수술불인정 | | 2015.11.13 | 15,645 |
| 646 | 인보험 고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 | 2015.11.13 | 15,437 |
| 645 | 자동차 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다5485 판결_자배법 장해등급 적용시 한시장해 적용.. | | 2015.11.11 | 20,489 |
| 644 | 자동차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 | | 2015.11.04 | 13,688 |
| 643 | 자동차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291 야간에 편도 2차선 직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 | | 2015.11.04 | 16,214 |
| 642 | 자동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 | | 2015.11.04 | 15,273 |
| 641 | 기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 | | 2015.11.04 | 15,419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