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0 | 인보험 ㅡ대 갑상선결절 고지의무 | | 2015.10.22 | 11,697 |
| 569 | 인보험 ㅡ 대 직업고지의무 위반 | | 2015.10.22 | 15,374 |
| 568 | 인보험 지-유방 악성종양 아니면 보험금 부지급 | | 2015.10.22 | 14,933 |
| 567 | 인보험 지_보험계약 해지 동의서 인정 사례 | | 2015.10.22 | 15,799 |
| 566 | 인보험 지_다수의 보험 가입하고 과다입원비 청구에 대하여 선량한 미풍양속 저해.. | | 2015.10.22 | 12,726 |
| 565 | 자동차 지_자전거 타고 횡당보도 건너다 발생한 사고 과실인정여부 | | 2015.10.22 | 14,603 |
| 564 | 인보험 지_갑상선암 fna의증 미인정 | | 2015.10.22 | 15,344 |
| 563 | 인보험 지_갑상선암 확정일자에 관하여 | | 2015.10.22 | 13,263 |
| 562 | 인보험 지_대장상피내암 일반암 인정여부 | | 2015.10.22 | 19,898 |
| 561 | 인보험 지_뇌수막종 임상학적 악성 인정여부 | | 2015.10.22 | 18,333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