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사정 인정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
대법원 2005-10-07 2005다28808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차)파기환송
■ 판시사항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 사례
■ 판결요지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등 참조, 보험 모집인이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추천함에 있어서,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보험상품인 섹션Ⅰ과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인 섹션 Ⅱ도 있다는 취지로만 간단히 설명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위 설명을 듣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에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섹션 Ⅰ에만 가입하겠다고 한 경우에, 섹션 Ⅱ의 보험료는 섹션Ⅰ의 그것에 비하여 약 4배 정도의 고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그 보험료의 액수가 각기 다르고,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실제로 섹션 Ⅱ에도 가입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며, 고액의 추가 보험료를 굳이 지출하면서까지 섹션 Ⅱ에 가입하여야 할 정도로 그 특약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사고가 실제로 빈발하지도 아니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경위나 그 실태, 보험료의 결정방법이나 액수의 차이, 계약당사자가 이러한 보험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던 주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에게 이 사건 섹션 Ⅱ에서 별도로 정한 부보위험의 내용이나 섹션 Ⅰ의 보상한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섹션 Ⅱ에 굳이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들어 섹션 Ⅰ의 보상한계 또는 섹션 Ⅱ의 구체적인 담보내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