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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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일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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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30	대_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	업무지원회	2015.12.15	9,072
829	대_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회사의 악의 중대한 과실	업무지원회	2015.12.15	15,238
828	인보험 대_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고에서 상해보..	업무지원회	2015.12.15	9,284
827	인보험 대_상해보험계약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	업무지원회	2015.12.15	8,470
826	인보험 지_과거 추간판탈출증 치료 병력이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	업무지원회	2015.12.15	9,415
825	인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업무지원회	2015.12.15	9,791
824	인보험 대_`기타 뇌경색증`의 진단을 받은 원고에게 진단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	업무지원회	2015.12.15	11,152
823	인보험 대_보험사에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2.15	7,962
822	인보험 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	업무지원회	2015.12.15	12,176
821	인보험 지_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	업무지원회	2015.12.15	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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